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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해마다 병사 5천명 이상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이와 관련 국방부에 기준강화 및 철저한 검사를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가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로 지난 5년 반 동안 3만1,369명, 2~3개를 사단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정신질환 및 부적응 등으로 복무부적합 전역을 했다.
지난 2017년 5,681명을 심사해 이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 5,582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고, 2018년에도 6,213명을 심사해 6,116명을, 2019년 6,367명을 심사해 6,203명을, 2020년 6,211명을 심사해 6,048명을, 2021년에 5,366명을 심사해 5,113명을, 금년들어 6월말까지 2,497명을 심사해 2,307명을 각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시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966명이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통해 전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심사회부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병사는 고의로 이상한 위험행동을 하여 군으로 하여금 소위 ‘관심병사’로 지목되어 의병전역(依病轉役) 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란 조직이 인신을 구속당하는 공간인데 무난히 쉽게 적응할 병사가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이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병검사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로 군이 너무 쉽게 복무부적합으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민간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보다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With more than 5,000 soldiers discharged each year due to unfit for service, Rep. Lim Byung-hun (Daegu Jung-gu/Nam-gu/National Defense Committee) request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strengthen standards and conduct thorough inspections.
According to data submitted to Rep. Lim Byung-hun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arlier, the number of soldiers discharged after being judged unfit for service in the past five years has not decreased.
Disqualification for service discharge is a system that examines the personnel who are referred to the examination for change of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and exempts them from military service midway through the last five and a half years. was discharged from service due to mental illness and maladjustment.
In 2017, 5,681 people were screened, and 5,582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malfits, and difficulties in military service were discharged as unfit for military service. In 2020, 6,211 people were screened and 6,048 people were discharged, in 2021 5,366 people were screened, 5,113 people, and by the end of June this year, 2,497 people were screened and 2,307 people were discharged as ineligible for service, respectively.
In respon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ried to minimize the inflow of active duty soldiers from mentally ill by amending the <Inspection Rules for Military Service Judgment Physical Examination, etc.>, which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military service in 2020. is explaining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966 people were not discharged through the review of changes in military service disposition during this period, there are not a few review committees for the purpose of evading military service. It is known that there are not a few cases where they were designated as 'soldiers' and served as volunteers.
Rep. Lim Byung-hun said, “The military is a place where organizations are restrained, and it is questionable how many soldiers can easily adapt to it. ” he pointed out.
He added, “I have doubts whether the military is too easily dismissed as unfit for service because of failing to pass the draft test. He asked for a more rigorous examination of the mental health and illness of the soldiers and thorough inspection and management so that the fairness and equity of military service are not compromised.”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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