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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힘 임병헌 의원, 스토킹 범죄자 경비원 임용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3:43]

국힘 임병헌 의원, 스토킹 범죄자 경비원 임용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3/03/02 [13:43]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스토킹 범죄자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임병헌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임병헌 의원     ©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스토킹 범죄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경비 현장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비지도사 나 경비원의 경우, 스토킹 범죄경력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임병헌 의원은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스토킹 범죄경력 역시 임용결격 사유에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임용제한 강화로 경비직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s Power Rep. Lim Byung-hun (Jung and Nam-gu, Daegu) proposed a bill to limit the appointment of guards and security guards to stalking criminals.

 

On the 2nd, Rep. Lim Byung-hun announced that he had propo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Security Act, which would prevent those who have been punished for the crime of stalking from being appointed as security instructors or security guards.

 

Recently, stalking crime has been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a bill that prevents stalking criminals from being appointed as nation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n December 8 last year.

 

However, in the case of security instructors or security guards who perform duties to maintain safety and prevent danger at security sites, criminal records of stalking do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appointment.

 

In response, Rep. Lim Byung-hun proposed an amendment, arguing tha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instructors, stalking criminal records must also be added to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e amendment includes those who have not passed 10 years after a fine sentence for stalking crime or 10 years after the end of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a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from appointment as a guard guide and security guard, and a sentence suspended for a stalking crime or heavier punishment as a reason for the natural retirement of a special guard It contains contents including those who are in the period.

 

Rep. Lim Byung-heon said, “If this amendment is passed, it will help prevent stalking crimes and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by enhancing trust in the security profession and raising social awareness of stalking crimes by strengthening restrictions on appointment of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claime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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