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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조국혁신당 차규근, "외화보험 환차익 노리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2/05 [12:59]

조국혁신당 차규근, "외화보험 환차익 노리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2/05 [12:59]

▲ 차규근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지난해 외화보험 신규계약이 200% 넘게 급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원화절하로 인한 환차익을 노린 수요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예의주시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을 신규로 계약한 건수는 전년 대비 225.3% 증가한 4만770건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도 7,637억 원에서 1조6,812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원화절하 현상이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화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계약도 7,532억 원에 달했다. 전년(5,009억원) 대비 47%가량 늘어난 수치로 원화절하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보험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88.9%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상품 환급률은 68%에 불과하고, 저축성 보험은 2년 전 122.8%에서 지난해 4분기 100.4%까지 떨어졌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긴 데다 사망과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 특성상 해지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수취 모두 외화로 설정되어 있지만,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는 원화로 진행되어 사실상 누구나 원화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원화로 보험료를 낼 때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다”며 “환율 변동에 완전히 노출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할 때는 보험금 규모가 감소해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외화보험 종합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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