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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상호 교육감 후보 ‘중학생 운영지원비 면제 추진’

“국가가 책임진다는 무상교육 취지에 반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16:14]

이상호 교육감 후보 ‘중학생 운영지원비 면제 추진’

“국가가 책임진다는 무상교육 취지에 반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4/01 [16:14]
 
▲     ©정창오 기자
이상호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면제해 주는 공약을 추가 발표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1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해당 중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은 2007년 229억 원, 2008년 234억 원, 2009년 229억 원 등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2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이 같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도시 서민, 영세상인, 농민들에게 추가 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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