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근의원(대구달서갑)은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국가공기업 성격인 카드공사설립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가 1%에서 4%에 이르기까지 가맹점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어 중소상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점을 시정하기 위해 현금카드 성격의 체크카드 활용률을 높이고자하는 대책으로 마련 된 것이다.

▲ 한나라당 박종근(달서갑) 의원     ©

현재 정부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있어 정부출자로 설립되는 공사성격의 회사가 설립되면 중소상인의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크카드의 활용비중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활용비중을 대폭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에 부여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늘림으로써 신용카드고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카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는 역기능도 있어 체크카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공기업 성격의 공사를 설립하여 체크카드 보급률을 높이고 수수료도 인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정부차원에서 공기업적인 카드사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금융서비스업으로 변경 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익구조를 낮추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대폭인하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전업카드사의 손익구조현황을 근거로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도에 7조 6천억의 적자를 기록했던 카드업계가 2010년 들어 상반기 중에 2조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연중으로 볼 때는 4조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카드사의 이익구조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카드수수료의 적절한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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