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이전 법무부 대구시 말 다르다”
박종근, 2년째 착공 못해···민원해결 없이 교도소 이전 계속 난항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5/02 [14:28]
대구시 달성군 화원에 소재한 대구교도소의 이전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시와 법무부는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로의 이전을 결정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감문리가 아닌 하빈 외곽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해 입지 결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교도소의 이전을 요청하고 입지까지 결정해준 사안으로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대구시와 달성군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와 달성군은 대구교도소의 이전 후보지 결정은 법무부가 결정한 사안이므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최근 법무부장관과 교정본부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대구시와 달성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교도소 이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대구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정본부장 역시 “장관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교도소의 조기 이전과 건설을 위해서는 민원해결이 시급하고 해소방안(대체부지)이 있다면 장관의 방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도소 이전반대추진위도 “교도소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가 2~3곳이 있는 만큼 대구시와 법무부가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가지고 대체 부지를 결정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책임을 법무부에 떠넘기고 있지만 법무부는 대구시의 조치를 가다린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체부지 등 대안을 모색해 법무부에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박돈규 의원(사진)도 지난 4월 22일 열린 제 195회 임시회에서 “지역 주민 여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민설문조사 결과 교도소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은 27.6% 뿐이며 특히 교도소 이전지로 결정된 하빈면 감문리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은 21.1%에 불과하다”며 하빈 외곽지로 교도소를 이전할 것을 주장했었다.
또한 지역의 부정적 여론도 더욱 강해져 지난 3월12일 예정됐던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측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로 끝내 무산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