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교도소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이 12일 대구교도소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를 찾아 사죄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법무부 대구교정청 소속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HIV감염 수용인은 차별과 혐오에 고통스러워하며 눈물로서 고백과 증언을 쏟아 놓았다. HIV감염 수용인은 고백과 증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숱한 번민의 날을 보내었는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 인권시민단체들은 12일 법무부 청사앞에서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죄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인권단체 제공

HIV감염 수용인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HIV감염 수용인을 처우함에 있어 감염사실과 개인정보 등 철저히 개인프라이버시와 인권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은 물론이고 사동 도우미들(동료 수용자)에게 HIV감염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HIV감염 수용인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진정을 해도 ‘아무리 해도 바뀔거같 냐?’라는 혐오와 조롱이 섞인 모욕을 한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지난 2월 15일 법무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교도행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는 언론발표를 했다.

법무부의 정책브리핑을 살펴보면 “교도소의 HIV 감염자는 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에 수용해 치료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환자는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하는 바,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용자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인권시민단체들은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법무부의 정책브리핑을 발표하면서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 감염 수용인에게 단 한 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구교도소에서 법무부에게 보낸 보고 자료만으로 발표한 그야말로 졸속적 법무부 정책브리핑인 것이었다.  

결국 법무부의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 감염 수용인과 인권단체는 인권침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증언을 하여 법무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었다. 단순히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법무부가 HIV감염 수용인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인권침해가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더욱 교도소, 군대, 학교 등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는 공간은 더욱 엄폐되고 진실의 목소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고립된 공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는 스스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쉽게 바뀌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가해와 징계를 통해 또 다시 고통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HIV 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법무부가 먼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그 출발점이다. 이 사과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발방지의 수순을 통해서 또 다시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기관이 지녀야 할 자세라 할 수 있다.

더욱 최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 그리고 편견으로 인한 낙인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바로 서야지 한국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법무부는 사회적 규탄과 반드시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HIV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한 법무부는 사죄와,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중단,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교정청의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