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갑 이달희, ‘아동 성폭력 퇴치 정책 제안
"재발 방지 예방에 더 주안점 두는 정책 페러다임 전환 필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2/22 [17:13]
이달희(50세) 새누리당 대구 북갑 예비후보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해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퇴치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는 2011년 949건으로 아동 10만명당 13.6건에 이르며 2010년 아동 성폭력 범죄 중 51.2%(454건)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지인에 의한 범죄비율은 55%에 달한다.
이 예비후보는 방과 후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0%의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교실 및 관련기관 돌보미 제도 확대와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선, SNS 음란물 차단 시스템 도입 제도화, 학교·경찰·가정 삼각 협력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조기 구축 및 유치원·어린이집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U-위치추적 시스템 전면 도입, 아동안전지도 사업 확대 추진, 성폭력 피해자 조사관 인권교육 강화(2차 피해 해소), 피해자 가족 지원(법률 및 의료 무상지원 등), 재범 방지 관리 프로그램 강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성폭력 특별법 재정비 등도 정책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을 법제화한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중이지만 성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의 시스템은 사후 대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두는 정책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