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 "朴 정부 전교조 말살 정책 그만 둬"
"박근혜 정부 법질서 운운하는 의문"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요구로 해석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25 [10:42]
정의당 경상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이들은 “OECD, ILO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전국민의 6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교사 공무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른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한 사실을 잊은 것이냐. 노동조합의 내부규정을 빌미로 교사들의 결사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선진국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법질서에 대해서도 “과연 정권 스스로가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과 군,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활동을 벌여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평을 쏟아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당은 “어마어마한 부정 선거 사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가 학교 민주화와 학생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왔던 전교조를 탄압한다것은 그야말로 어부성설”이라고 밝히면서“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원상복귀 시킬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