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21일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평가 지표에 대해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청이 학교 내실과는 관계없이 평가지표 숫자만 높이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면서 실적만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실적위주의 정량 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경북교육청이 실행하고 있는 학교평가 기본계획을 실례로 들면서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를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연계를 통해 강화시키고, 교육기관의 책임을 높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그러나 현재 평가 기준이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의 정량평가지표를 참고, 실적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실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경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반 단위로 컴퓨터실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도서 대출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반납하게 하는 등으로 사실상의 학교 실적 올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경북지부는 이에 “정부와 교육청이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질과 이를 위한 각 학교의 노력정도가 반드시 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기준을 지니고 있어야만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실적을 위한 줄세우기 평가는 교육을 저해하는 나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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