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참교육 민주주의 반드시 수호할 것"
전교조의 대한 정부 탄압에 맞선 참교육실현민주주의 수호 대책위 출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08 [19:21]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참 교육실현 민주주의 수호 지역대책위’가 출범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8일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해직자가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대책위를 출범시킨다”며 “탄압에 의연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실현 민주주의 수호 대구지역대책위(이하 참실현 대구)’는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를 비롯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인권 및 노동근로자 단체, 각 시민단체 20여 곳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해직교사들의 전교조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민주주의 말살이며, 전교조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에서도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ILO는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ILO뿐 아니라 국가인권위도 지난 2010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국회서도 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을 올해 발의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도 거든바 있다. 방하남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고자와 구직자의 노조가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노동법도 선진화하기 위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전교조의 입장을 거든 바 있다.
참실현 대구대책위 관계자는 “(박 정부는 ) 법 개정 노력은 고사하고 관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악법을 근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세계적 기준도 무시하고 국제기구와 인권위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면서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참실현 대구대책위는 “이같은 탄압은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강행에서 보듯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반교육적 선언”이라며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국제중과 자립형사립고 등 특권학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6.10민주화 운동 이후 1989년에 결성된 전교조는 25년 동안 교육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온 단체로 전교조의 설립취소는 4.19혁명이후 출범한 4.19교원노조를 박정희 정권이 불법화시켰던 것에 이어 2대에 걸친 세습 교원노조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참실현 대구대책위는 함께하는 지역 각 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말살정책을 비판하고 탄압을 중지할 때까지 의연하게 맞서 투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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