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불법개조차량 단속 인력 더 늘려야
교통안전공단 상대 국감 "불법개조차량 전문식별가 전국 6명 불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0/24 [15:30]
24일 교통안전공단의 국정감사에 나선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불법개조차량의 증가에 따른 공단 차원의 예방 및 단속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에서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이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이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공단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개조차량은 매년 5만 대 이상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적발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의 불법개조차량 단속 실적은 2012년 7천749대에 이어 이듬해인 2013년에는 8천 1백여대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 현재까지만 해도 1만3천825대로 1.5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단속 전문가는 6명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불법개조차량이 도로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국민의 불안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 내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충원과 관계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관 전문교육 확대 및 불법개조차량 생산과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민간 검사업체의 불법튜닝 대책 마련, 불법개조차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서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국 민의 도로안전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