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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소득은 꼴찌 가짜 기부영수증은 최고

국세청 국감서 추경호 의원 가짜 기부금 영수증 기부문화 훼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11:23]

소득은 꼴찌 가짜 기부영수증은 최고

국세청 국감서 추경호 의원 가짜 기부금 영수증 기부문화 훼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10/26 [11:2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와 발급건수가 경남도에 이어 경북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수와 발급건수, 발급액 규모 등에 있어 모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6개 기부금단체에서 총 168억5천3백만원 상당 9천619건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8개 단체가 38억7천4백만원 상당 가짜 기부금영수증 2천233건 발급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단체수와 발급건수, 발급액 모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국세청은 2014년 이후, 명단 공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 이내 가짜 기부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부금단체에 대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지정하고 매년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배경에는 대부분의 기부금단체가 성실‧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일삼아 공익 목적의 기부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렇게 불성실기부금단체가 거짓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무엇보다 발급받은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낮은 이유로 기부금단체의 불투명성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추 의원은 “선의의 기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불성실 기부금단체에 대해 세무당국의 엄격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다수의 성실한 기부금단체들이 공익증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무당국에서 기부금단체 등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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