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제 309회 경북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배진석 의원(경북 경주. 자유한국당)외에 2명의 도의원이 도정질의에 나섰다. 주로 일자리 정책 추진과정과 상황에 질문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발굴 및 해결이 주된 내용이었다.

먼저 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과 영천 금호 ~ 경산 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다.

▲     © 윤승오 의원

윤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영천일반산업단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등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영천 금호~경산 하양까지 구간은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이 일대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한계상태에 이르러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기존 도로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개선하고 경상북도 내 시‧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선도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설립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리는 지방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북이 혁신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달라 ”고 당부했다.

▲     ©김상헌 의원

포항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의원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주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기업과 2조2천519억원에 3천445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리고는 있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 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부산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인한 지역 청년들의 역차별론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의 외지청년이 시골에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차별받고 있소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은 경상북도의 일자리와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배진석 의원

배 의원은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구성된 이후 3차례 회의만 했다. 게다가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명칭만 공모하고 설치·운영은 요원하다”며 “경북도의 경제정책을 새로운 기업의 유치, 창업, 창출에서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 등 투자유치와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위원회개최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어 사회적 취약 계층일자리 정책과 관련, “청년층의 실업률이 8.8%에서 12.0%로 높아지고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과 여성 실업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선 6기보다 민선 7기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일자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분산되어 있는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도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지사는 그저 정책의 성과와 홍보를 위해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 도착하지도 않은 투자금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창출 기대 개수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일자리 투자 등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