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힘 법률자문 부위원장으로 당을 대리해 이 후보를 고발한 정상환 변호사는 “여당만 협조하면 바로 법을 만들 수 있다”며 “야당지지자 뿐 아니라 여당지지자 층에서도 상당수가 특검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특검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 주민 인권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상환 번호사는 북한 이탈 주민 2명을 강제송환한 정부 조처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을 듣자면 일견 수긍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검이 좋다면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한 지난 9월23일 수용했어야 한다. 그 당시에 여당이나 이 후보가 이를 수용했다면 지금쯤 특검이 활동을 개시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만 협조하면 바로 법을 만들 수 있고, 구성에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007년 11월 23일 통과시킨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이 법안으로 2007년 1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세 명의 특검후보 중 조준웅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2008년 1월 14일 특검 수사팀은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 승지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률 통과부터 실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0일이었으며. 특별검사 임명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25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데 한두 달이 실제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 

정 변호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좌추적도 필요하지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이다. 진술 확보는 검사가 수사의지를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계속 미적대고 있다. 이 후보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만큼, 이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은 검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 이제까지 검찰은 이 수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발족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달 29일 경기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공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장동 관련) 특검도 좋지만 선거가 다 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도 “정치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