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점제 성패, 2학년 선택과목 이수하는 올해에 달려”
- “교육 당국, 고교학점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아야”
- “고교학점제 대수술, 대구서 도입 시작한 IB 교육이 단서 될 수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장 준비의 미흡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작년이었지만, 고교학점제의 진짜 성패는 올해 갈리게 될 것이다. 한 해 동안 공통과목을 이수하며 과목 탐색 기간을 거친 ‘고교학점제 1세대’가 2학년으로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과목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고교학점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게 된다.
필자가 속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2026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공통과목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경우에는 현장의 어려움과 실질적 효과의 부족을 들어 공통과목에도 최성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두면 안 된다는 주장에 표결로 이어졌고, 결국 위와 같이 결정되어 몇 달간 이어진 이른바 ‘최성보 논쟁’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최성보는 고교학점제 문제의 편린에 불과하다. 공교육 현장의 준비 미흡, 학교·지역 간 교육 불평등 심화, 상대평가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고교학점제라는 모순 등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당장 작년 11월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선택 시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불공평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 수업 등 학교 밖 수업이 교내 수업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최성보 논쟁’만으로 3~4개월을 소모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같은 시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생은 64.2%, 교사는 76.3%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표집 방법이나 대상 등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조사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설문조사 방식과 높은 만족도를 유도하는 설문 문항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필자는 학생·청년을 대표하여 현장 의견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부의 이와 같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은 고교학점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긍정 응답이 많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고교학점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수술에 착수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단서를 2019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IB 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체적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한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도 점차 안착되는 등 교실 수업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반대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습 내용이 기존의 교과 지식 내용 암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공교육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분명 바람직하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교학점제는 이상에만 갇힌 채 설계되어 실패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할 대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확충, 교육과정 개편, 대입 제도 개혁, 소규모학교 폐교 및 통폐합, 절대평가 도입 등이 전부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 ‘하기 어렵다’보다 ‘한번 해보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도입해보자는 요구를 기억한다. 그렇다면 이 대수술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마저 ‘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