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12 반18 기권1 세종시 수정안 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도 각각 부결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0/06/22 [18:35]
MB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예상대로 국회에서 좌초됐다.
22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에 상정됐으나 이날 오후 찬반토론 및 표결과정을 거친 결과 4건의 관련 법률이 모두 부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4개 안건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31명 중 찬성 12, 반대 18, 기권 1 등으로 부결시켰다.
| ▲ 2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 브레이크뉴스 | |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역시 재석 31명 중 찬성 0, 반대 29, 기권 2 등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나머지 3개 법률안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세종시 원안+알파’에 반대한다는 항의의 뜻이다. 송 위원장은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가운데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친李-친朴’간 의견도 명확히 갈렸다.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친李’계 의원들은 ‘상임위 부결→본회의 표결’을 주장한 반면 ‘친朴’계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으로 맞섰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 요구가 있을 시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어찌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기업 이전 백지화를 거론하면서 수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은 일반 법안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다”며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돼야 하며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상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일반경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 및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시도에 나서는 건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경우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분명히 표시되면서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돌출될시 그 책임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탓이다. 본회의 부의 추진파는 막판 법안 통과 기대와 함께 세종시 실패 책임 탈피란 두 가지 노림수를 배경에 깔고 있다.
그러나 야당 쪽 반발도 만만찮다. 야권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 우려마저 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 하는데 국회 합의정신 위반이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이날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하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선민심을 역행하고 국회 상임위의 전문성, 독립성을 무시한 반의회주의적 행태로 국민 분열과 혼란만 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본회의에 재부의 될 경우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파세력과 힘을 합쳐 정부여당의 불순한 음모를 분쇄하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곽 친朴체인 미래연합(대표 이규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시 본회의 상정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한나라당 친李계를 겨냥했다. 오형석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 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변화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했지만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이번 세종시 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韓친李계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역사적 기록’ 운운하고 있지만 적어도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오기를 부리는 이런 식의 3류 정치는 하지 않는 법이다”며 “또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선 행정기능 중심복합형 자족,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 도시건설을 국가책무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韓주류는 국론분열과 국회분란만 초래하는 세종시 본회의 상정 입장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