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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당선자들 ‘정책-신뢰’로 임해야

‘민심은 천심-신뢰-헌법 제1조’ 유념 약속한 공약 반드시 지켜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6/17 [13:15]

6·2당선자들 ‘정책-신뢰’로 임해야

‘민심은 천심-신뢰-헌법 제1조’ 유념 약속한 공약 반드시 지켜야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0/06/17 [13:15]
지난 야당시절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대부분의 풀뿌리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6·2지선에서 완패했다. 상징적 승패의 가늠자인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기껏 6개만 건졌다. 향후 ‘정부여권-野지자체장’간 갈등의 신호탄이 쏘아진 격이다. ‘중앙-지방’간 ‘충돌’ ‘대립’의 예고편이다.
 
여야 후보들의 희비와 위상도 엇갈렸다. 선거전 당시와 선거후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 특이점은 ‘폐족(廢族)’ 친盧 386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한 점이다. 특히 인천(민 송영길)과 전통적 ‘여(與)’지대인 강원(민 이광재)·경남(무 김두관)의 탈환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 캐스팅보트권역인 충청권 3지역 중 충남(민 안희정)입성이 주는 시사점도 크다. 이들은 야권의 ‘차기 386 주자’로 위상을 드높인 계기를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기껏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기주자의 반열에 올린 정도다.
 
지선의 병폐가 재차 불거지면서 일부 당선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두 번째다. 향후 이는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못하면서 지속적인 혈세낭비와 구조적 병폐로 작용해 근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경우는 기존 재판의 영향으로 취임도 하기 전 직무정지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뭣보다 관건은 ‘정치-정책’간 괴리의 극복이다. 중앙정치권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면서 독립성마저 훼손된 풀뿌리 자치를 당선자들은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임해야 한다. 선거유세 당시 유권자들에게 내건 ‘약속·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단 뱉었으니 반드시 주워 담아야 한다. 단체장은 일종의 CEO다. 소속 당과 정치역학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중앙과 사사건건 부딪힐 경우 해당 지역민들에게 불이익만 돌아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좋은 일례다. 풀뿌리의 자치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아닌 대로 선별해 객관적, 중립적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신뢰’는 유권자들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끈’이다. 이번 민심반란의 주 배경엔 여권의 ‘세종시 U-턴’도 한 축을 차지함을 심중에 깊이 새겨야 한다. 중앙정치권이 주는 학습효과와 선례를 잘 살피면 답은 나온다. 선거유세 당시 내건 ‘공약·약속’을 근거로 당선된 후 필요에 따라 ‘언행’을 바꾸면 것은 일종의 ‘국민기만’ 행위다. 기실 이번의 韓완패 역시 신뢰를 너무 잃은 데서 기인함을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대표론-구원투수’ 논란에 선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했다. 친朴계의 종합 전언에 따르면 그가 최근 여러 측근들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당 대표로 나가라 하지만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 못 나가겠다.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또 어찌 기회를 달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또 “이번 선거는 그간 당이 해온 스탠스에 대해 국민 불신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했다.
 
현 국면을 정확히 관통한 얘기다. 나설 이유와 명분조차 없는 배경이다. 그러나 ‘불신’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韓매파주류·친李계는 반성조차 없다. 오히려 ‘헌법 제1조’마저 부인하면서 6·2민의에 정면대응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 ‘정치 스탠스’를 고수한다. 이는 특히 여권의 오세훈-김문수 당선자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친盧는 물론 제반 야권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대목이다. 당선자들이 현재 공식취임을 앞두고 다양한 청사진을 가시화하면서 나름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송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북교역 강화를, 김 경남지사 당선자 경우 ‘4대강’ 저지투쟁을 본격화할 태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속 추진을 천명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제주 제외) 전남(민 박준영 운하반대-영산강 수질개선 필요)을 제외한 야권 단체장 모두가 반대하면서 향후 거센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권 단체장은 ‘정책·선별(대전 선 염홍철 4대강 반대-하천·생태복원 가능, 전북 민 김완주 치수사업 위주전환, 광주 민 강운태 영산강 수질개선 필요)’ 시각의 접근자세를 보인다. 친盧 단체장들은 ‘무조건 반대’ 형국이다.
 
또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곳의 구청장이 바뀌는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중랑구(한나라당), 민주당 소속이 연임하는 강동구를 제외한 20곳이 민주당 등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오 시장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방향 수정을 예고했다. 대체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 얻을 건 얻겠다”는 ‘양비론’을 보이지만 일부 정책엔 부정적 견해를 보여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일견 다행스런 건 대부분이 기존 전시성 행사를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 및 복지강화로의 전환의지를 밝힌데 있다. 정책과 공약 중심이란 이들 의지가 임기 끝까지 이어질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4대강과 서울의 케이스는 나름의 청사진을 구상중인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주목할 대목이다. 어쨌든 각 당선자들은 임기가 끝나는 4년 후엔 나름의 평가와 선택을 받을 것이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함은 곧 ‘신뢰’와 직결된다. 유권자와 신뢰접점을 끝까지 이은 이는 4년 후 재 선택을 받을 것이다. 민의에 반한 ‘독단-독주-신뢰왜곡’의 결과는 현 중앙정치판이 거울로 비추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 일이다. 항상 승자와 패자가 양립하는 게임 판이 선거다. 그러나 그 승패도 영원치 않은 ‘權’과 함께 돌고 돈다. ‘민심은 천심-신뢰-헌법 제1조’의 단상만 항상 유념한다면 돌고 도는 ‘權’에 휩쓸리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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