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9개월간 여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수정안’은 이날로 종결됐으나 논란의 재연 소지는 여전히 상존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 반대 164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엔 재적의원 291명 중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은 기권했다. 또 그간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朴계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별다른 이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지난 6·2참패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세종시 수정안도 좌초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또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둘러싼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법안 부결로 폐기된 세종시 입주 대학·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의 부활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권엔 희비가 교차하면서 ‘잠룡들’의 입지도 엇갈렸다. 찬성 105표로 이 대통령의 ‘친李·당’ 장악력은 일단 확인됐다. 수정안을 놓치는 대신 하나는 얻은 것이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란 명분을 내걸고 그간 수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박근혜 전 대표는 수정안의 좌초로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한 계기를 맞았다. 또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이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뚜렷이 각인시키는 등 일거양득의 소득을 거뒀다. 반면 수정안 통과에 전력했던 정몽준 전 대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수정안 폐기로 향후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9부2처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이번에 폐기된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경우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입주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를 공급하고, 세제·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현행 법률은 부지 저가공급과 세제·재정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외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할 자족용지가 원안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수정안은 20.7%(1508만㎡)로 3배에 이른다. 또 수정안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입주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이 들어갔으나 수정안 폐기로 모두 백지화됐다. 특히 그간 세종시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과 대학 상당수가 인센티브가 백지화될 경우 입주를 재검토하겠단 의사를 밝혀 와 입주 포기선언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는 또 전국 광역지자체에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되면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서 언급한 내용 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행정부 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이란 근원문제에 따라 (수정안 부결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간 ‘원안+알파’를 주장해온 박 전 대표는 이날 수정 법안 표결에 앞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충청권· 친朴계는 원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원안 자체가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이 목적인만큼 정부가 행정부처 외에 기업·대학·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걸고 있다. 이는 또 다음 달 충북 충주·충남 천안을 등 충청권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전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의 발단은 지난 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에도 여야 간 쟁점이 된데 이어 MB정권 들어서도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시점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종시 수정안 찬성 105명 (한나라당 친이계 90명)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금래, 김동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춘식, 이화수, 이사철,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차명진, 최병국,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준표 (이상 한나라당 친이계 90명), 진영, 최구식, 이철우 (이상 한나라당 친박계 3명) 김형오, 김광림, 김기현, 김무성, 김장수, 원희룡, 이종구, 홍정욱, 황우여, 이주영 (이상 한나라당 중립파 10명)이인제, 최연희(이상 무소속 2명)

반대 164명 (한나라당 친박계44명, 민주당 82명)

권영진(이상 한나라당 친이계 1명) 박근혜, 구상찬,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영선, 김옥이,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박대해, 박종근, 배영식,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안홍준,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이성헌, 이인기, 이정현, 이종혁, 이진복,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정갑윤, 정해걸, 정희수, 조원진, 주성영,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이상 한나라당 친박계 44명) 권영세, 김성식, 남경필, 정진석, 황영철(이상 한나라당 중립파 5명) 김을동, 김정, 김혜성, 노철래, 윤상일, 정하균, 정영희(이상 '친박 성향' 미래희망연대 7명)

정세균,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찬열,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이상 민주당 82명) 이회창, 권선택, 김창수, 류근찬,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용희, 이재선, 이진삼, 임영호, 조순형, 김용구, 김낙성(이상 자유선진당 15명)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5명) 유원일(이상 창조한국당 1명), 조승수(이상 진보신당 1명) 심대평(이상 국민중심연합 1명) 송훈석 정수성(이상 무소속 2명)

기권 4명

김세연, 박민식, 정의화, 조전혁(이상 한나라당 친이계 4명) 황진하(이상 한나라당 친박계 1명) 유성엽(이상 무소속 1명)

불참 16명

강승규, 김성태, 백성운, 안경률, 임두성, 정몽준, 정병국, 진성호(한나라당 친이계) 이경재, 이한성, 최경환(한나라당 친박계)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친박 성향), 신낙균, 이종걸(민주당), 이영애(자유선진당), 이용경(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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