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원전 안전 기준 일본보다 낮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 비상방재구역 확대 주장
노성문 기자 
| 입력 : 2011/03/16 [14:54]
경북도의회 한 초선 의원이 일반 주택 내진설계비를 원전세로 부담하고 지진 안전 설계값과 비상방재구역의 확대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울진)은 16일 열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커지는 지진과 도내 내진설계 대비책에 대해 묻고 주민들의 일반 주택 증·개축 시 내진설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연간 200억원이 넘는 지역개발세로 지원하자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 © 정창오 기자 | |
황의원은 또한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관련 정부가 설정해 놓은 국내 원전 지진 안전 설계값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만큼 안전 설계값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현재 8km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방재구역의 범위 확대도 정부 측에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국내 원전 지진 안전 설계값인 0.2g는 미국의 설계값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2배가 높은 0.4g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설계값 이상의 규모로 발생한 이번 일본 지진에서 보듯 이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라면서 안전설계값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또 그는 “현재 우리 정부는 원전 방사능 누출 범위를 8km 정도로 보고 비상방재구역을 이같이 설정해 두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km 바깥 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우리도 현실적으로 비상방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또 정부가 ‘가능 최대 지진해일과 태풍해일의 발생 수위’를 7.86m로 고려해 원전 부지 높이를 10m로 조성해 두고 있으나, 이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울진원전 인근에 위치한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경우 부지고가 7m밖에 안돼 가능 최대 지진해일시 침수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원전부지별 양의 지진해일고와 부지고의 비교>
구 분
|
가능 최대 지진해일 발생시 최고 수위
|
가능최대
태풍해일시
최고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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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고
|
여유고
|
지진해일고
|
고조위
|
처오름
|
최고수위
|
울진원전
|
3.0
|
0.33
|
2.4
|
(+)5.73
|
(+)5.02
|
(+)10.0
|
4.27
|
월성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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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
0.767
|
3.0
|
(+)4.269
|
(+)7.07
|
(+)10.0
|
2.97
|
고리원전
|
0.332
|
0.927
|
3.0
|
(+)4.259
|
(+)7.864
|
(+)9.5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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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
지진해일 영향은 미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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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10.0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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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황이주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