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출범한 경북원자력안전협의회의 업무 담당분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만큼 지금의 에너지정책과보다는 안전정책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분장과 관련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안전정책과나 치수방재과가 맡아야 도민들의 원자력에서의 안전을 최고조로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 황이주 의원

일자리 본부 산하 에너지정책과는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 방폐장에서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에너지정책과는 안전보다는 정책이나 세를 통한 운용업무가 적격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정지원국 내부의 안전정책과나 건설방재국 산하의 치수방재과는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안전을 놓고 본다면 이들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이를 통합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집행부가 인근의 원전으로부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 및 통보를 받는지와, 집행부 내에 원자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실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실사 등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원자력안전협의회를 발족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가 추진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었을 때라야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업무분담과 관련해 경북도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원자력과 주민간의 상생기반을 구축해 중앙정부의 원전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역할도 수행하지만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과도 연계 선상에 있어 원자력 총괄부서인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 이 같은 답변은 중앙의 한국원자력안전협의회의 고유의 업무가 행정적인 측면에 기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 출범한 협의회도 원전의 안전을 감시하고, 주민들간의 이견 충돌 등을 방지하는 실무적 차원의 역할보다는 경북도가 추진하려는 원자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업무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라 이후에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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