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 원자력 관련한 전문지식재산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사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자력 특허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존할 수있는정책적 차원의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자력 관련 기술 특허 보유가 많은 경북지역에도 재산지식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1조 4천589억원이 투입됐으며, 과거에 비해 SCI논문과 특허등록, 기술이전에서 양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특허 기술은 올해 8월말까지 1천322건이 등록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확보기술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77.4%와 8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격차는 7.8년과 6년정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기술분야 국제특허점유율은 2010~2011년 0%이고, 원자력안전기술분야 국제특허 점유율은 3.8%로 미국의 61.5%, 일본의 2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이 선진국들과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원자력 특허를 보유한 우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48%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 기업이 보유한 원자력 특허기술은 7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전과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기관과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의 교육기관, 양성자가속기 등의 연구시설 등 원자력의 생산과 연구, 개발 등 원자력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전문지식샌터의 건립은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화된 고도의 집약센터를 통해 특성화된 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수성 의원은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 중인 다른 광역시도 역시 고도화된 집약센터 설치를 통해 시도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이 정 의원에 제출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짝퉁)에 대한 단속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0년 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이후 총 1천 102명의 위조상품 사범이 입건됐으며 190만점의위조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1천 662억원에 달하는 수치며, 위조상품거래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문 단속반 등을 통한 단속강화와 수사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담조직의 확대와 인력보강을 통한 상시단속시스템 구축, 지능화된 수법에 따른 단속인력의 역량 강화, 상품 재료 반입 차단을 위한 유통감시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실제, 가짜 석유 판매가 가장 많았던 대구의 경우, 200여명으로 상시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업소가 종적을 감췄던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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