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말로만'
지역내 원자력관련 기업 특허 정보 등 파악안돼 진정성 의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0/07 [14:32]
경상북도는 이 지역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에너지 집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그 중 원자력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정점에 올라와 있다.
실제 이 지역에는 울진의 한울원전을 비롯해 경주 월성원전, 그리고 영덕에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 원자력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을 통해 보듯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원자재 부족으로 다른 에너지원 발굴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다.
| ▲ 취임100일 기자회견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 |
경북도는 이러한 동해안권의 장점을 살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코드를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원자력 관련 인프라를 이 지역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이미 들어서 있는 방폐장과 두 곳(월성,울진)의 대형 원전 외에도 건설중인 영덕 신규원전과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도 유치도 준비하고 있다. 6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자신의 민선 5기 취임 100일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수년간 추진해온 경북도가 기초적인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정책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술적 측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 본지가 경북도에 지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특허기술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있다”면서 “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는 않아 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북도의 답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원자력이라는 아주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책적이던, 기술력이든간에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방페장과 원전은 물론,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 유치전까지 뛰어든 마당에 지역의 기업들이 이들 분야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유치 전략상 아주 기본이라는 것이다.
본지가 특허청이 국회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산업통상자원회)에 제출한 특허기술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특허는 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와 공공 연구기관 및 개인도 각각 12건,14건,1건씩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특히 기업의 보유현황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자력 관련 기관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같은 장점을 해당 기관과 공유는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있다는 데 있다.
원자력 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은 결국은 인프라를 집적시키고, 그 안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끌어내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각각의 인프라가 한데 어우러지지 못하고 각각의 플레이만 한다면 효율성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경북은 아주 좋은 조건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는 이들 조건들을 보존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수성 의원도 “다른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지키려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다”면서 “원자력에 대해서도 지역에 맞는 지식재산전문센터 설립이 절실하고, 경북은 가장 우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이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