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의 사업비 부정 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 집행된 연구비의 환수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기술 개발 연구비’의 부정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13건에서 2012년에는 104건으로 부정 집행이 9.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930만원에서 2억2천535만원으로 무려 24배가 증가했지만, 100%였던 연구비 부정 집행금 환수율은 지난해 61.7%로 급락했다.
 

실제 2009년도에는000 대학교가 연구장비기자재 및 재료 3백만원 가량을 부정집행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참여 연구원에 회의비를 지급한 사실도 있었다.

이듬해인 2010년에도 또다른 대학이 협약에 반영되지도 않은 범용성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연구수행과 관련이 없는 실험실 등의 공공요금을 집행한 사실도 발각됐다.
 
2012년에도 연구비의 부당지급,중복집행, 연구비 초과 지급 및 출장비 과다집행 등이 발각되면서 770만원 가량이 회수됐으나, 이는 전체 부정집행 금액의 70%도 안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평은 생명산업, 수출전략, 기술사업화, 첨단생산, 가축질병대응,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별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과는 무관한 주차비, 카드 연체료, 주류 구입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470만원, 연구 종료일 직전 연구기자재 구입비 1천992만원 등을 집행했다가 환수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인 만큼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며 “연구비 부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부정을 저지른 연구 참여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