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간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안 반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농어촌 배려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여야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큰틀에서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안은 기존 246석보다 지역구는 7석이 늘어나고, 비례대펴는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전체 의석 300석은 고수했다. 의석수가 253석이 되면 지역구 인구수는 13만 5천707명부터 27만 1천415명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 역시 농어촌이 많은 지방의 경우,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경북의 경우, 예정대로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여야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안이 “농어천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장윤석 (경북 영주) 의원에 따르면 경북만 2석이 감소되게 되어 전국 시도간 형평을 잃은 불합리한 합의안이라는 것.
 
실제,경북의 선거구를 현재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을 감소시킬 경우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17만9천997명에서 20만7천689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평균인구수가 20만5천371명인 서울과 20만7천677명인 경기, 19만5천439명인 부산, 20만7천552명인 대구, 18만4천519명인 광주보다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농어촌 배려는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더욱이 선거구가 감소되는 전남, 전북, 강원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18만～19만에 불과함에도 유독 경북만 2석을 줄여 21만에 육박하는 선거구를 만든다는 것은 경북에 대한 편파적 차별로 심히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은 또 농어촌지역은 지역적,인구적으로 거대해지고, 수도권은 초미니적인 선거구가 탄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장 의원은 “단순 분구 획정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에 10석을 늘리고 농어촌인 경북에 2석을 감소시킬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는 14만 내지 15만에 그치는 초미니 선거구가 20여개 마구 생겨나게 되는 반면, 경북 등 농어촌에는 선거구당 평균인구수 20만 9,209명을 넘어 22만 내지 23만 명에 이르는 거대 기형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헌재가 요구한 허용 인구편차 2:1 결정에 위배하는 동시에 인구 비례원칙에 따른 선거권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역행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해당 지역으로부터 강한 반발은 물론 헌법소원까지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은 실질적 농어촌 배려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❶지역구 의석수 증가 또는 ❷수도권 의석수 2~3개 농어촌에 할당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농어촌을 배려하지도,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못한 수도권 중심적 획정안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 농어촌 배려가 담길 수 있는 위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선거권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즉각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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