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후 지난 2013년 7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와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지자체들이 제안한 사업 중 65%를 탈락(보완검토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회 장윤석 국회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지자체는 스스로 시․군간 협약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 총 2천58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발전위는 올 3월과 4월 2개월간 ‘부처 의견 조회 및 사업 중복성’을 검토하고, 올라온 사업 가운데 610건을 탈락시켰다. 또, 72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시키는 한편, 2015년 이후 사업 공모 시에나 이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 이성현 기자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반려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의지만 있다면 사업방법을 보완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각 부처는 고사 직전인 지방경제를 고려해 지역 제안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욕적으로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역발전추진 의지 과연 있나....지자체의 세련된 기획도 더욱 필요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102건을 신청해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만 반영(537억)되었고,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 34건은 반영 불가판정을 받았다. 306건을 신청한 경북 역시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998억)만 반영된 반면,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은 반영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사업 건수와 관련 예산도 시도별 차이가 너무 크고, 이에 대한 각 시도 관계자들의 사업 구상도 더욱 세련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은 110건으로 제일 많은 사업제안을 제출했지만, 예산은 4천998억원으로 부산의 43건, 1조 2천438억원에 한참 못 미쳤고, 대구․경북을 합쳐도 부산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