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7일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어 온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과 시민원탁회의를 두고 심회됐던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집행부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소통부재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이는 한편 개편안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시의회 내부에서는 ‘원안통과’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시의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조례안의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결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그간 시의회에서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 일부 수정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고 ‘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에서는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권영진 시장의 유감표명으로 원안통과 분위기가 조성된 터라 회의 모습은 예상밖이었다. <브레이크뉴스>는 회의 속기록을 긴급 입수해 그 내용을 기록한다.

<오철환 의원>홍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홍보라는 것은 일을 잘해서 그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해서 그 홍보가 실질적으로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보를 본질을 왜곡하게 보도하는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한다.

창조경제본부를 둔 것이 기존조직하고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 진다. 창조경제본부 밑에 과가 8개 있고 경제정책관, 9개 부서를 통괄하는데 이것은 관리 범위와 관련해서도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창조경제본부에 속하는 과들이 ‘노가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일을 수행하는 그런 과들인데도 불구하고 9개과를 창조경제본부장 혼자서 통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지방정부에서 진정한 경제가 존재 하는가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창조경제본부가 너무 크게 조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지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경제변수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본부는 거대본부를 만든다는 것은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정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시민행복국의 명칭도 추상적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목표 되는 것인데 시민행복국외 나머지 국들은 시민행복 관계없는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 시민행복국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민원부서를 찾을 때 시민행복국이 뭐하는 데인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시민행복국 내에 4개과인 안전총괄과, 방재대책과, 행복민원과, 시민소통과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과를 시민행복국으로 묶은 것도 이해되지 않고 시민입장에서 행복민원과와 시민소통과가 무엇 하는데 인지 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여권을 만들려고 한다하면 여권과로 가면 쉽게 찾아가지만, 여권 만드는데 행복민원과로 간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대구시민 중에 몇 없을 것이다.

또한 안전에 관한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집행해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과로 몬다고 해서 시민이 안전이 확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조직이고 조직개편이라 생각한다. 안전과를 함부로 모으고 한다고 해서 시민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본부에 보면 첨단산업과가 있다. 이 첨단산업과도 시민행복국에서와 같은 논리로 추상적인 명칭이다. 첨단산업과에서 어떤 산업을 관리하는 것인지 모른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바뀌는 게 맞다. 첨단산업국을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하는데 의료산업과와 의료관광과는 한시적인 과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인데서 관할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택시운영과 버스운영과가 있는데 그러면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국의 과는 어디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보건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도 복지과를 세분하다보니까 일반복지에 대한 과가 없는 것 같아 의아하다.

도시재창조국에 있어서도 국의 명칭이 재창조국이라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어떤 도시시설을 부정하고 파괴적 창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적적인 국 명칭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기획조정실을 보면 기존에 평가담당관이 있었는데 개편된 조직에 보면 없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평가담당이 없다는 것은, 일만 벌려놓고 평가는 안 하고 피드백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차순자 의원>의료관광과 신설 관련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항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성과 가격 면에서 서울이나 부산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의료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최광교 의원-신설된 시민행복국의 업무 추진 계획이 여러 가지 있다. 안전기획이라든지 안전문화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및 시민의 행복 콜센터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 모두가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시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우선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다. 총괄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총괄적인 부서가 시민행복국이 신설될 때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총무인력과를 총무과와 인사과로 분리 재편했는데 지원부서 슬럼화를 통한 사업부서 등 핵심기능 강화라는 조직개편 방향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국에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장애인담당을 장애인복지과로 신설했는데 다른 분야의 복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김의식 의원>시민행복국 신설은 시민행복 내지는 창조대구란 시정비전 때문에 아마 억지로 만든 그런 냄새가 난다. 방재대책반은 사업부서인데 건설파트에 가 있어도 되는 부분들을 안전이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고 ‘행복’ 이라는 말 자체가 안전과 재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위생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복합되어야 만이 시민이 행복한하다.
 
안전행정국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시민행복국이나 자치행정국을 원래대로 갖다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도 그렇다. 애매한 명칭을 씀으로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도시재창조국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창조경제본부의 사회적경제과 경우, 경제정책과가 있는데 굳이 또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어가지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나.

<배지숙 위원장>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민들 모두의 바람인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시간끌기식이라든지 발목잡기식의 그런 행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 조직개편 원안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처리를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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