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행복 하세요?’
정책 부재로 악순환 거듭...미래 사회 갈등 우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2/18 [12:06]
| ▲ 미래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성장할 다문화가정 자녀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절실하다.(사진은 달서구 다문화가정축제-본문내용과 연관 없음) © 정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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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계명대학교에서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가족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은 공연과 장기자랑을 뽐내며 꿈같은 하루를 보내며 기쁨을 나눴다.<사진>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정은 행복할까. 최근 들어 상황이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구조적인 저소득의 굴레와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차별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밀어내고 잇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전국적 현상이다. 전국적으로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서 약 3%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라서 경북도민의 2.2％인 5만9천300여명, 대구시는 1.3%인 3만2천500여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외국인 주민이 3％를 넘어선 지역은 경주시,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등 5곳이며 외국인 주민 비율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고령군은 주민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인구의 약 5% 가량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다문화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는 고령군은 이미 다문화지자체이며 경북의 상당수 지자체는 수년 내에 다문화체제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문화가 정착화되면 2세들도 늘어난다. 국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작년보다 8천813명(18.8%) 늘어난 5만5천7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6년에 비하면 7년 만에 무려 6배 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학령기 학생 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하지만 다문화의 확대에 따라 그늘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4일 홍천에서는 30대 남성이 베트남 국적의 20대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도 양산에서는 40대 남성이 베트남 국적의 20대 아내를 목 졸라 죽이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참고하면, 최근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전체 29만 5,84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이 24만 7,055명이고 남성은 4만 8,787명에 불과하가. 월등히 많은 수의 여성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결혼여성 중 국적 미취득자가 12만 7,811명에 달한다. 다문화 가정을 온전히 포용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해 이주여성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이주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45.8%였는데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게 되어, 2세 보육에 어려움을 격을 뿐만 아 니라 생활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문화 자녀들도 학교 및 사회에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인해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다. 다문화 가정 내 자녀들 중 7세에서 12세까지 연령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들을 가정 내에서 보듬어줄 필요가 있지만 상당수 다문화가정은 낮은 소득과 언어능력 부족(다문화 여성)으로 자녀들의 언어습득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기 전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을뿐더러 다문화가정이 형성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다문화 확대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장래에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합쳐질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