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구미 뜨겁다
남유진 시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의제로 올려 성명 이끌어 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1/28 [22:28]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미지역에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성토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장환 구미시의원은 “현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이 국가 균형 발전과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대신 지방 경제를 말살하는 정책이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규제법의 즉시 통과와 수도권 유턴 기업 재정 지원 중단, 수도권 공장 신 증설 규제 완화 중단, 경제자유구역 공장총량제 적용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미국가전자산업공단이 위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제 4차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성명서가 채택됐다. ⓒ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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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에서는 경북지역협의회장(남유진 구미시장)이 긴급 제안으로 올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대응전략’이 의제로 채택돼 논의됐다.. 특히 이날 남 시장은 의제로 채택시킨데 이어 성명서까지 이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수도권 역외유출 및 기업 유치 어려움을 호소하며 비수도권 연대 대응을 제안하자, 경기지역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 및 인천지역협의회장(조윤길 옹진군수)은 수도권도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라 연안지역, 접경지역, 농촌지역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0만㎢의 국토를 최대한 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가치이자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할 후손들에 대한 책무“라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절대 공감하나,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 지역경제와 산업의 붕괴,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종국적으로는 동반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코 정당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수도권규제완화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칫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난개발의 요소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낙후된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과 국토의 폭넓은 활용 및 산업의 지역 안배 계획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