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가 2015년도를 비롯한 1년 3개월간의 조례정비 활동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한 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위원들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곽경호,김위한,이상구,장용훈, 조현일,최태림 위원등은 7일과 8일 울진에서 연찬회를 갖고 1년 3개월간의 조례정비 목록을 일일이 검토했다. 검토 결과 지난 1년 3개월 동안 도청과 도교육청 조례 435건 가운데 248건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74건이 실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비대상조례 248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불일치가 91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존치불필요 16건(6.5%), 불필요한 규제 2건(0.8%), 행정변화미반영 35건(14.1%), 어문규범위배 70건(28.2%), 기타 36건(14.5%)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조례도 상위법령불일치 91건 중 50건(54.9%)이 실제 개정되어 가장 높은 개정률을 보였고, 존치불필요 16건 중 3건(18.8%), 불필요한 규제 2건 중 2건(100%), 행정변화미반영 35건 중 6건(17.1%), 어문규범위배 70건 중 2건(2.9%), 기타 36건 중 11건(30.6%)로 나타났다.

특위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3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후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조례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지난 3월 활동기간 연장으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안 검토와 자유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한 후, 다가오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계획이다. 또, 조례정비 활동결과보고서에 반영된 개정대상 조례는 앞으로 도의회 또는 집행부에서 조기에 반영해 개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총평을 통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만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활동결과보고서의 체계적인 작성과 조례정비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