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불필요한 조례 일제 정리
1년간 상위법 위반 및 행정환경에 반하는 조례 정비예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4/16 [16:32]
경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 이하 조정특위)가 16일 1차 실무회의를 갖는 등 조례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정특위는 지난 3월 26일 구성되어 1년 동안 현행 자치법규 일제정비 활동에 들어간다. 첫 회의에서 곽경호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변화된 행정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의 책무”라며 “특위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제조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한 부위원장이 특위 활동방향과 실무T/F팀 구성 및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1차 회의는 조례 일제조사 및 점검 방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위는 연말까지 현행 609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의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이날 경주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세계물포럼 현장을 방문하고, 물 관련 심포지움 참석과 시민포럼 및 각종 국내외 업체들의 물산업 전시장 등을 참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물포럼이 지구촌 최대 물관련 국제행사인 만큼 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부문들의 흐름과 동향, 미래 전망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해보고, 상임위 차원에서 앞으로 경북도의 물 정책에 관한 지원 및 대안 등을 모색해보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경주에서 개최도시 특별세션의 일환으로 열린 ‘새마을운동과 물관리’ 심포지움에 참석해 새마을세계화 사업과 물개발 지원사업 등 새마을운동과 물 관리에 대한 가치와 활용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및 각 패널들의 토의 내용을 청취했다.
이어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물 관련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시민포럼 과정을 참관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을 통해 물의 이용과 물 분쟁에 관한 공동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지역의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