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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철우 경북지사 "포항지진 후속대책은 특별법이 최우선"

포항시민의 트라우마 기업의 손실 경제계 위축 해소 대책 필요 법 제정에 초당적 협력도 건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3/27 [07:55]

이철우 경북지사 "포항지진 후속대책은 특별법이 최우선"

포항시민의 트라우마 기업의 손실 경제계 위축 해소 대책 필요 법 제정에 초당적 협력도 건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27 [07:55]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진원인 발표가 있은지 1주일이 지나면서 지역의 관건은 포항시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행보도 속도를 내고 포항 시민들은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준비, 정부의 신속한 지원 방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를 뒷받침하게 될 특별법의 제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시의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에 매우 긍정적으로 표시 한 바 있다.

 

▲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접 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 지원을 요청했고, 26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박명재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 일행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기업투자 감소에 따른 세제혜택,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강조하며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차원의 특위 발족과 함께 특별법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속도감 있게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와대서 노영민 비서실장에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행    

 

국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 제정 지원 및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또, 관련 상임위의 장석춘, 권칠승, 정종섭, 윤호중, 김현권, 이철희 의원도 만나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회복을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국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손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지진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지진원인이 규명된 것은 다행이나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개별적인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고통만 더할 뿐, 포항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방문을 마친 이철우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청와대로 발걸음을 돌려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났다. 이 지사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지진원인을 발표한 데 대해 지역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기정 정무수석 등에게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 지사는 또“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함께 총리실 산하에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금 지급대상 심의와 손실보상을 신속히 추진 해달라”면서 “기업 세제혜택 및 주택정비, 그리고 주택 거래세 감면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북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을 위해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기 가동’과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 지사의 특별법 제정요청에 관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엄밀한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의 조속한 선정, 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경북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정치권, 청와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고,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포항시 지역재건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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