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통합 '헛구호'
리더십 부재와 지역이기주의, 방해 및 경쟁하는 관계로 ‘갈길 먼 상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10/12 [15:28]
대구경북 통합 활성화를 위해 우선 경제통합이 시급하지만 리더십 부족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생을 위한 경제통합은커녕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방해 및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
최근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구심점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의 사업 추진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협력 모델 만들기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대구시·경북도·DGIST·포스텍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뇌연구원의 유치를 희망했으나 경북도와 포스텍의 사업 불참 입장고수로 올해 6월 대구시와 DGIST만의 참여로 진행되게 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에 대한 경북도가 이의를 제기하고 아예 별도로 경북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경제계, 학계, 투자유치와 같은 행정업무 등에 있어서도 많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또 앞으로 과학벨트 D(대구경북과학기술원), U(울산과학기술대학), P(포스텍) 연합캠퍼스 세부지원단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1조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경북도가 상대적으로 과학벨트 유치전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와 세부 예산 편성을 두고 힘겨루기가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CO의 증축 관련해서도 경북도는 이미 부담하기로 했던 100억 원조차 납입하고 있지 않고, 2015년 개최예정인 대구경북 물포럼 행사 주도권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잘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업추진목적이 상생협력이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운다. 수도권은 첨단업종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대(大)수도론을 내세우고 있고, 수도권 대항마로 나선 대전·충청(충청권) 및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 광역 경제권 역시 결속을 다지고 있다.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신동·둔곡 지구가 선정되면서 제2수도권의 기치를 내걸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과학벨트 유치를 계기로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를 강화하고 동남권 광역경제권(부·울·경) 역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을 위한 2020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추세에 역행해 여러 분야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논의가 지역의 위축된 경제상황과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라는 인식이 보태져 논의가 이뤄졌지만 실질적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점점 후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지난 2007년 대구경북통합추진위원회가 공동과제로 제시했던 40개 프로젝트 가운데 29개 사업이 여태 표류하고 있다. 29개 표류 과제 가운데 가장 지지부진한 사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 공동 사업’과 ‘대구경북 통합산업단지 조성 협력사업’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각각 기업 유치에 매달리면서 협력은커녕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SK케미칼 백신공장이다. 대구시가 1년 넘게 공들인 SK케미칼을 경북도가 가로챘으며 이를 경북도는 공정하게 기업 유치전에 나서서 획득한 성과라 자평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가 말로만 대구·경북 경제 통합을 외치며 실제로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사전 협의나 조율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경제통합에 대한 리더의 인식부재와 통합추진 의지 부재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추진 주체가 아직도 없는 상태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해 실질적 통합 주체로써 시·도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통합의 주체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인식과 추진의지에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2006년 취임사에서 “경북도와 협력하여 경제 분야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점차 그 영역을 확대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고 더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과 지사는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공조는 어느 지역보다 더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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