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 지원금 줄여야”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세금 지원가능성 사전 차단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0/22 [14:19]
대구시의 민자도로와 관련해 차량 통행량이 대구 범물~안심간 순환도로의 경우처럼 과다 예측됐을 경우 협약 통행량을 실제 교통량으로 변경해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배지숙 의원은 22일 제21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인~범물 구간의 사업자 제안 통행요금이 ㎞당 요금 153원, 1,200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민간사업자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대구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민자사업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은,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통행요금을 산정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상인~범물 구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BTO 방식은 장래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추정자료를 보면, 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 예상교통량은개통 최초 5만 4천대, 2019년 7만 1천대로 나와 있지만 대구 범물~안심간 순환도로의 경우 실제 교통량이 4배나 부풀려져 예측되었다”면서 “차량 통행량이 과다 예측되었을 경우협약 통행량을 실제 교통량으로 변경하여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특히 “대구시는 범안로의 (실패)경험으로 대책마련을 위하여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의 장래 수요 재검증과 현재 협약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범안로’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