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의 산업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정부가 재량적 보조금인 지역선별보조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동일의 법제도 및 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올해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터 대규모 신규투자들이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볼 때,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 지원내용이 유사해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어렵고, 현행 매칭방식인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해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배지숙 의장 건의안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건의안(서울시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울산시의회),‘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인천시의회) 등 지역별 정부 건의안을 심사·의결했고,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등 지방의회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