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사회복지공무원 처우 개선되나
김범일 대구시장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 약속 ‘주목’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4/01 [15:29]
최근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김범일 대구시장이 4월 1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4년 격무에 시달리던 달서구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병원에 갈 시간조차 내지 못하다 암으로 숨졌고 지난해 4월에는 서구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체계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과 병사, 폭행 등은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인력확충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동반하지 않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재 13개 중앙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충원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정부 모든 부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회, 선별 등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되고 있고, 이를 1차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소위 깔때기 현상에 따른 격무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복지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인력확충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른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인력을 증원하기 힘들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을 하면서 증원된 인력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의 70%만 부담하고 이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자체로서는 내년부터 정부가 부담하던 인건비의 70%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인력충원을 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책임질 사회복지 공무원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인력보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지만, 대구시에서도 인력보강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구지역 구･군 사회복지인력 현황을 보면 953명으로 전체 구･군 공무원 6,222명의 15.3%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회복지직은 626명에 불과하고 327명은 행정직이다. 특히 최일선이라 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454명(행정직 98명, 사회복지직 356명)으로 주민센터별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인원 수는 평균 2.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는 사회복지사업은 16개 부처 292개나 되며 신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일선의 복지업무부담은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은 여성비율이 높아 출산․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력난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의 언급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을 위해 2014년 복지직 순증인력 32명을 조기 확충하고 지난 2년간 인력구조 개선분(행정직) 미이행 인력 47명을 6월말까지 확충해 읍․면․동 복지직 결원인력을 최우선 보충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교통, 주차 단속 등 본청으로의 기능 이관,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가용 인력(1~3명)을 복지 업무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사회복지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직 등 재조정으로 최소 2명이상이 되도록 인력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