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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두환 추징법 반드시 통과돼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6/07 [13:05]

"전두환 추징법 반드시 통과돼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6/07 [13:05]
<본지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7일 발표한 '전두환 추징법'관련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전문 그대로 싣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성명서의 본 취지를 시.도민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를 위해 일어난 6.10민주항쟁이 26년을 맞이한 지금, 아직 까지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추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에 살고 있다. 얼마전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의 추적을 통해 드러났다.

전 재산 29만원을 운운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 국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할 추징금을 돌려받고자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운운 하면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하여 ‘법리검토’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민의 일자리 보다 ‘갑(甲) 중의 갑’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뒷주머니’가 더 중요한 것인가.

6.10민주항쟁에 당시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아내고 추징금 또한 반드시 전액 회수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상환에 관한 검찰의 능동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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