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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활성화…규제 개혁 필수"
경북도, TF 팀 구성 규제개혁 필요한 곳 진단에 들어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7/25 [21:04]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개혁이 선도되어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경상북도가 11개 규제 T/F 팀을 구성했다. 또, 지역의 교수와 상공인, 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개혁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는 변함없이 국가나 지방 모두의 빅 아젠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필수라는데도 의견을 동일시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총괄팀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경북도에서는 매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고 국가경제 살리기와 지역 활력에 지렛대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실제, 중앙의 1만5천267개의 규제가운데 경제관련 규제가 1만1천개로 가장 많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효과가 22조에 이르고, 지방 규제를 더하면 수 백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만 취하더라도 내수시장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지난 24일 있었던 1차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등이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농어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 건설·도시팀(이성규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어촌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작목반, 영농법인, 개인 등 주체별로 이원화되고 있는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일원화하는 것과 이를 통해 이중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취·등록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경사 25도 이하일 경우에만 이뤄지던 산지전용을 농어촌 발전과 관련된 농가주택, 농가창고, 공장, 사회복지 시설에 한해 30도까지로 완화해 농어촌의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문화·체육·관광팀(김동룡 문화예술과장)은 “관광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와 관련,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광단지개발은 과다한 보증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있다”며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축산팀(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소규모 경작농가와 귀농인, 신규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지원을 위해서는 쌀 직불금 진입요건을 1만㎡ 이상, 2년 이상으로 경작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대상농지 1천㎡ 이상, 1년 이상 농업인으로 완화해야 인구 유입에도 이롭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 외에 점점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실정을 고려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완화, 방류 수산생물의 질병검사제도 개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완화, 건축허가 프로그램 통합운영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경북도는 이날 제시된 주장을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뒤, 중앙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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