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해킹을 비롯한 통신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범죄가 무려 5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하루에 345건이 발생하는 셈이지만 경찰의 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갈수록 해킹 범죄에 대해서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2010년 12만 2,902건, 2011년 11만 6,961건, 2012년 10만 8,223건 등 지난 4년간 무려 50만 3,452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84.5%에서 2013년 55.4%로 줄어,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범죄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43%나 급증한 15만 5,366건이었으나, 이중 55.4%인 8만 6,105건만 검거됐다.

특히 해킹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81.3%에서 2013년 44%로 사실상 해킹 범죄에 대해서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 7월까지의 해킹 검거율도 3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통신 및 게임 사기는 2010년 47,105건에서 2013년 85,856건으로 82.2%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10년 74.5%에서 2013년 45.8%로 28.7%P 감소했다.

조원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흩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사건 수사능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첨단 장비,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능력 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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