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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7:29]

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01/15 [17:29]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4월 2일 실시되는 상반기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 경북선관위     ©

 

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지시하였으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 1. 14. 기준)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김천시장이 다수의 주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여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Strengthens Prevention and Crackdown on Illega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Lunar New Year Holidays

 

The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announced on the 15th that it will strengthen prevention and crackdown on illega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Lunar New Year holidays ahead of the first nationwide simultaneous Saemaul Geumgo Chairman Election on March 5th and the first half of the year by-elections on April 2nd.

 

As the Geumgo Chairman Election and the by-elections approach,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illegal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money or goods in the name of holiday greetings or conducting advance campaigning will occur in order to raise awareness and expand support bases.

 

To respond to these concerns, the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has instructed each district, city, and county election commission to conduct special prevention and crackdowns, and plans to actively provide guidance and prevention activities to prospective candidates, political parti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eads of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 members, Geumgo,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groups.

 

However, if a serious election crime such as ‘money election’ occurs despite prior notice, we plan to apply the zero-tolerance principle and take strict measures such as filing a complaint. The number of cases of violations of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related to this election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s 12 cases nationwide (as of January 14, 2025), including 6 complaints, 2 requests for investigation, and 4 warnings.

 

In addition, voters should be careful because if they receive holiday gifts or meals in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Consignment Election Act, they will be subject to a fine of 10 to 50 times the amount provided, up to a maximum of 30 million won.

 

Major cases of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uring the past holidays include: ▲ 124 constituency residents who received holiday gifts (dried persimmons worth 40,000 won) by courier in the name of a National Assembly member’s aide, and a total of 29.6 million won in fines; ▲ 296 constituency residents who received holiday gifts (pickled vegetables set worth 18,000 won) by courier from a relative of a candidate, and a total of 52.29 million won in fines. In Gyeongbuk, ▲ the mayor of Gimcheon recently received a finalized invalidation of election after providing holiday gifts to a large number of residents.

 

The Gyeongbuk Election Commission stated that it will maintain an emergency contact system for reporting even during the holiday season, and asked that anyone who discovers illegal activities immediately report or tip off by calling 1390. Reporters of illegal activities will be rewarded with up to 5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related to the election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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