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6 백상승 경주 시장은 방폐장 유치 이후 향후 국책 사업추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허은희

 
주민들손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 경주시

19년간 부지선정 단계에서 표류해 오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의 첫 단추가 드디어 끼워졌다. 지난해 11월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경주시가 시민의 89.5%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로 동해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유치지역 지원과 개발에 관한 전담기구를 만드는 등 동해권 도약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잇는 ‘에너지 클러스터’의 수립과 경주∼포항∼영덕∼울진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경주 중심의 문화관광 및 포항·영덕·울진 중심의 해양관광단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폐장 유치로 그간 침체에 빠졌던 경주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지 40일이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관내 건설업체가 증가하거나 골프장 신·증설 추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방폐장유치에 따른 지역경제가 급상승 코스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작용도 속속 나타난다. 경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 이후 양북면 등 방폐장이 들어설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매물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땅값이 10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투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위치선정을 놓고 경주시와 한수원, 시민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놓고도 경주지역 안강읍, 강동면, 양북면과 각 동 간에 경쟁이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또 주민투표에 대한 울산시의 헌법소원 제기와 이에 대한 경주시의 맞소송 등으로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게다가 선정 두 달이 다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지역경제마저 장기 침체한 데 따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됨으로써 경주시민들은 축제분위기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주시가 미덥게 추진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 백상승 경주시장을 만나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들어 보았다.

<백상승 경주 시장과의 대담> 
 
 Q.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경주가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느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A. 그 동안 경주는 경마장, 태권도공원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정치적 논리로 밀려왔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방폐장 만큼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굳은 의지의 결과가 찬성표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우리지역에는 지난 1983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수로 4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문을 전국 총량 대비 53%를 임시 저장하고 있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고준위 폐기물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폐물 보다 수십배 수백새 위험한 고준위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보내자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Q. 방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A. 방폐장 유치로 인하여 우선 올 초에 우리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일시불로 지급되고, 방폐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85억 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지원되며, 2008년 완공 예정인 방폐장 건설사업에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장관 및 경북지사와 경주시장 등 20인으로 구성된 유치지역위원회에서 경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역사문화 도시사업과 더불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라 연간 42억 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과 100억 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연간 소비가 기대되며, 직원가족 및 원자력환경기술원을 비롯한 자회사와 200여개의 관련업체가 이전 할 것으로 보여 5,500여 명의 인구 유입도 예상된다.
 
여기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유치로 4,200명의 고용창출과 2만명의 인구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결과 연간 1조5천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얻었다.

Q. 앞으로 방폐장 및 한수원과 관련된 기업들이 경주로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께선 기업유치에 적극적이라던데, 향후 경주에 새집을 마련할 기업들에 대한 혜택 및 방안이 있다면?
 
A. 앞서 언급했듯이 약 200여개의 관련업체가 우리지역으로 이전 할 것으로 예사오디는 만큼 회사 설립에 따른 부지 알선, 지방세 감면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 혜택을 검토하여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생각이다.

Q.  방폐장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특히 양북지역의 투기바람과 한수원 본사 이전과 양성자가속기 입지선정을 놓고 각 읍, 면, 동별 유치경쟁이 과열이 문제가 되고 있다.
 
A. 양북지역의 투기바람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고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토지거개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수원 본사의 위치는 한수원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연말까지 위치 및 규모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입지는 중앙부처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단, 부지선정위원회(대학교수, 각계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공명하고 투명하게 경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합당한 위치에 선정할 것이다.
 
일부 읍면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하여 최적의 부지가 선정된다면 시민들 모두가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Q. 시민환경단체들의 여전한 방폐장 건설 반대와 울산시민들의 ‘주민투표 무효 헌법소원’ 문제, 이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울주 산업쓰레기매립장 철수요구’ 등 두 지자체가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A.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에 있는 만큼 이들 시민단체를 설계, 건설은 물론 사후 가동에까지 참여시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도의 운치에 어울리는 방폐장을 건설하여 주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측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불안감을 불식시켜 나갈 것이다.
 
울산시 일부 시민의 헌법소원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의 기준인 행정 구역단위의 혜택 및 지원에 대한 반대로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다. 원활한 전기 공급없이 울산이 오늘날 중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따른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울산시민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와 상호 협조로 에너지 및 첨단과학의 중심도시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방폐장 유치가 여전히 핵시설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안은?
 
A. 일본의 로까쇼무라 방폐장, 영국의 드릭처분장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듯이 우리시 역시 중앙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주위경관과 고도의 운치에 어울리는 방폐장과 홍보관을 만들어 인근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이들 국책사업 진행에 관한 경주시의 다짐과 시민들께 당부할 말이 있다면?
 
A. 지난 을유년 한해는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우리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방폐장 유치를 비롯한 한수원 본사와 첨단과학시설인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게 되었으며,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과 세계유일의 무술디즈니랜드인 ‘세계무림촌’ 건립을 위한 10억불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우리시는 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주진하여 “가장 사고 싶은 경주 거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시작된 병술년 한해도 경주의 발전을 위해 성숙된 시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에는 모든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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