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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분권형 개헌 ‘누구 겨냥한 것인가?’

미래연합, 분권형 개헌론-보수대연합론-박근혜 총리론 ‘특정인 겨냥’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7/16 [10:00]

안상수-분권형 개헌 ‘누구 겨냥한 것인가?’

미래연합, 분권형 개헌론-보수대연합론-박근혜 총리론 ‘특정인 겨냥’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0/07/16 [10:00]
 
여권의 화두로 부상한 ‘개헌-보수대통합’이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대표에 의해 재차 거론되면서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외곽 친朴체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 신임대표는 15일 언론 인터뷰 및 국회 기자 간담회 등를 통해 분권형 개헌론과 보수대통합론, 박근혜 총리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를 할 생각이다.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현재 한나라당 친李주류와 ‘靑’ 일각에서 꾸준히 불거지는 자유선진당과의 통합설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주창한 ‘보수대통합론’에 여권주류와 ‘靑’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건 분명 주목되는 부문이다. 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아직 당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안 신임대표의 개헌논의 회동제안과 관련,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민주당 입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다만 그는 “개헌 논의는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안 대표의 제안은 국면전환용 성격이라 당장 응할 생각은 없다. 4대강 문제 해결 등 여야 간 정쟁이 없어지는 등 여러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여권의 4대강 사업 중단 및 후퇴는 사실상 희박하나 여지는 일단 열어 두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연합(대표 이규택)은 16일 논평을 내고 친李 강성파인 안 신임대표의 ‘분권형 개헌’ 언급 배경 및 저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래연합은 논평에서 “안 대표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한다”며 “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분권형 대통령제’를 꺼내든 건 당내 특정인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는 계파 간 화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형석 대변인은 “안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에 비유하지만 권력집중의 문제는 통치형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전제 후 “지난해 8월 모 중앙일간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는 4년 중임 대통령제, 38.1%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10.1%, ‘의원내각제’는 6.3%로 집계됐다. 연임과 단임을 합할 경우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가 80.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처럼 국민 여론도 이원집정부제 및 의원내각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분권형 개헌추진을 강행할 경우 당내 갈등은 물론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 대표가 제기한 보수대연합론은 집권당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수직당청관계나 계파 간 첨예한 대립 등 문제들을 해결치 못한 상태서 집권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보수대연합은 설령 이뤄진들 단지 물리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며 “이런 방식의 보수대연합은 머지않아 재차 부메랑이 돼 보수대분열로 귀착되고 말 것이다. 결국 안 대표가 취임 첫날 제기한 분권형 개헌론, 보수대연합론, 박근혜 총리론 등 3대 화두는 모두 당내 특정인을 겨냥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안 신임대표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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