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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K-2이전 특별법 18대 국회 통과 무산

야당 전원 일부 새누리당 의원까지 불참,두 번 무산에 기대감 상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4/21 [11:54]

K-2이전 특별법 18대 국회 통과 무산

야당 전원 일부 새누리당 의원까지 불참,두 번 무산에 기대감 상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4/21 [11:54]

대구 동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K2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힘들어졌다. 그에따른 동구 주민들의 상실감과 의문도 커져가고 있다.

K2이전 특별법은 20일 오전 문제가 됐던 공청회와 국방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상임위 상정과 통과에 이어 오는 24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낙관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방상임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열리지도 못했다. 야당 의원 전원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일각 및 지역 정치권,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18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주변 역시 이렇게 되면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의원도 이런 상황에 대비했는지 보건복지위로 옮기려 했던 상임위를 당분간 국방위에 그대로 남아 국방위 위원장으로서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 상임위를 다시 한 번 열면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회 관례로 볼 때는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방법이다. 밖에서 볼 때 마치 K2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억지로 회의를 연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담이 18대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문제는 지난 상정시 문제가 됐던 공청회 및 전체회의를 언제쯤 다시 할 수 있느냐다. 주민들은 "시기적으로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미 물 건너 간만큼 다음 모임을 언제, 어떻게 만들지 지켜봐야 한다"고 기대감을 보리지 않고 있다. 특별법 통과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k2 이전에 자신의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사실상 생명을 걸다시피한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2회에 걸친 통과 무산과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만 남게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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