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최대숙원사업 K2 이전 탄력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일 국회 통과 K2 이전 점점 가시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3/05 [17:24]
난항을 거듭하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K2는 국방부가 마련하는 시행령 및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이어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전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던 이 법안은 지역의 모 국회의원의 반대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K2 이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했었다.
이번 법안은 통과와 함께 국방부가 6개월내 시행령을 마련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사실상 구체적인 이전 논의를 위한 실무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관계 주변에서는 이전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이전은 약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이 문제에 혼신을 다해 온 유 의원은 이전법 등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이전 대체지도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 기간도 최소 2년 정도는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지 확정과 보상은.......>이전지는 2~3곳으로 압축되고는 있지만 실제는 한곳으로 최종 압축됐다는 설이 흐르고 있다. 문제는 이곳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유 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회나 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파격적인 지원책을 주장해 왔다. 물론, 이 지원책에는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화시설과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교육환경 등을 아우르는 대안책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에 사용될 재정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차근히 준비해 현지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보상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재정적 문제도 해결하는 등 산적한 문제들을 차근히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럴 경우, 일간에서 부정적으로 추산했던 이전 시 재정 부담 문제는 오히려 흑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전을 주장해 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의 동구 부지를 매각, 이전지로 지목되는 곳의 부지를 매입해 이전하더라도 상당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남은 금액을 이전지 주민들의 환경 및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적지 개발 숙제 풀어야>이전지는 이전지대로 차근히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숙제도 남아있다. 이와관련해서는 대구시와 동구청, 지역 정치권이 향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K2 이전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고, 국책 사업정도의 파급력이 생기면서 대구시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으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해당 지자체인 동구는 후적지 개발 프로젝트 여하에 따라 동구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그동안 대구시가 대형 국책사업등에서 보여왔던 잘못된 밑그림을 이번에도 고집한다면 사실상의 K2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후적지에 대한 활용과 군용 비행장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던 민간항공을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처리하면서 팔공산과 이시아폴리스,천담의료복합단지 및 신서혁신도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화,행정,교육,첨단기업의 광역벨트 형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쪼록 오랜만에 찾아온 대구시의 실질적인 성장 기회다.대구시가 곧 준비할 것이라는 대규모 시민환영보고대회를 통해 이같은 대구시의 의지와 K2 이전의 현실화를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대구시민과 동구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