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이전 근거법안 통과 각 당 대선 전략으로 전락
유승민 의원 두고 민주통합당 자당 홍보 나서자 새누리당 맞대응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1/21 [14:40]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서 각 정당의 홍보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30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6월 7일 김진표 의원이 다시 같은 명의로 다듬었다.
그러다가 다음날 8일 신장용 의원은 또 같은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유승민 의원도 8월 7일 역시 같은 이름으로 대표 발의, 311회 정기국회와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토론회를 거치면서 법률안 심사위위원회에 회부됐다.
| ▲ 민주통합당이 동구 방촌동 인근에 걸어놓은 K2 이전 근거 법안 통과 홍보 현수막 © 이성현 기자 | |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방위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된 전력이 있다. 당시 심사소위까지 통과는 됐지만 국방위원장이 상임위로의 상정을 거부하면서 18대 국회서는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19대 들어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에 적극 뛰어들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한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당장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및 관계기관 토론회(설명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기재부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기류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기재부 국방예산 우해영 과장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예의주시했던 재원 부문이 이번 법안을 통해 기부대여 방식으로 전화되면서 우리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며 “이번 법안대로만 간다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 기재부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영의 뜻은 아니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재부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던 기재부의 이같은 반응은 21일 법사위 회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이미 입법 필요성은 물론, 이번 발의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난 18대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청와대의 입김도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측 관계자의 설명이고 보면,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놓고 각 당이 자당의 정책 홍보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16일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지역에서는 ‘이 공()이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기 싸움에 들어갔다.
당초 지역에서 K2공군기지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5년간 상임위도 고집하며 준비해 온 사람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그러나 정작 그는 법안이 통과되자, 법사위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홍보를 뒤로 미뤘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디수 보유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통과시점부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유 의원측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대구시당에 건의도 했고, 실제 계획도 세웠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 유 의원이 법사위 통과 등의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뒤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보류됐을 뿐이었다. 그 틈을 민주통합당이 파고들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측은 “어쩌겠느냐, 국방위 소속 의원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당혹스럽긴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할 말은 있다. 한 관계자는 “18대에서 폐기처분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진표 의원 등이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떠나지 않고 ,군공항 이전관련 법률안의 마련과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상임위가 바뀐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공을 줄 수 있겠지만 군공항 이전에 관한 노력은 광주공항 등으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민주통합당이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유승민 의원측도 21일 “K2 이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란 구호를 담은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개재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가 개인의 공을 떠나 당 문제로 넘어가는 데에는 대선의 영향이 크다. k2 이전은 당초 유승민 의원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그 뒤에 대구시장 후보는 물론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자연스레 당이 개입됐다. 유 의원측도 법사위 통과만 이뤄지면 박근혜 후보와 자동적으로 매칭을 시켜 당의 정책홍보에 나설 참이었다. 그 선수를 민주통합당이 차지하면서 지역 새누리당으로서는 당혹스런 입장에 놓인 셈이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대구시내와 경북지역에 예년보다 2~3배 많은 현수막을 게첩해 놓고 있다. 정당 지지도 상승보다는 단일화 문제에 따른 자당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서다. 이런 전략은 어느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단일화 성사 이후에도 현수막 게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