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발표와 관련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가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금융피해자(구,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해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해결방안을 실천하는 연대체다.

지난 5월 기준 가계 대출 가운데 278조원이 CD 금리에 연동되어 있다. 만약 은행들이 담합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1조 112억 정도를 은행들이 부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석회의는 은행대출자들의 고통으로부터 짜낸 이런 이자수익이 어처구니없게도 CD금리 조작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나타냈다.

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조작이 사실이라면 파생금융상품의 금융공학적 복잡함을 생각할 때 금융자본의 금융사기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CD금리조작에 근거한 은행의 도둑질 금리와 파생금융상품의 돈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정부는 즉각적으로 감사원을 투입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담합과 금융사기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은행과 증권사의 최고책임자, 금융감독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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