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9대 국회가 개원되자 새누리당이 12대 우선처리 법안을 제출하면서 민생, 복지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누리당의 민생, 복지는 허구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31일 오전 10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당 대표의 지역적 토대인 대구에서 새누리당의 민생과 복지문제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려면 대구지역의 노동과 복지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에 국민혈세를 퍼붓고, 미디어법과 한미FTA, 노조법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지금 민생정당이라도 된 것처럼 민생을 앞세워 12개 우선처리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개시 후 100일 만에 입법화하겠다고 호들갑 떨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안’에 대해 “법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반노동 친재벌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며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의 경우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고 있고,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합법도급으로 둔갑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의 12개 법안제출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혼신을 다해 법안통과를 관철하려 할 것이나 이 모든 주장과 약속이 허망한 정치놀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정치적 기반인 ‘대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당대표는 지역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등은 도입한다고 하면서 의무급식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복지’는 인기영합적인 좌충우돌형 복지포퓰리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시지노인병원의 최저임금위반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4대강 사업에 동원되었던 건설기계 조합원들의 임금체불, 버스 표준요금실비정산,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은 상신브레이크에 대구시가 노사화합상 수여, 대구지하철 해고자, 영남대병원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대구MBC 장기파업 등도 적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당대표에게 “지역을 홀대하고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복지에 올인하겠다는 약속이행은 바로 대구지역의 민생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민생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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