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같은 쌈지돈 긁어낸 경북대 기숙사비.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L(23. 남)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짬을 내 3시간짜리 식당 알바를 하고, 비로소 늦은 밤 전공과목에 조금이나마 신경 쓰기 위해 책을 본다고 한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기는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평상시 조금 모아놓기 위해 알바를 시작한 그는 크게 쓰는 곳도 없는데 통장을 찍어보면 남은 것이 없다고 한탄한다. L 씨가 자신의 용돈 사용습관을 점검해보니 가장 많은 지출이 되는 곳(등록금제외)은 기숙사비였다. 다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돈이었다.

대구공정위가 경북대학교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용돈 부담을 주는 것은 기숙사비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①식비를 부담하는 가하면 ② 애초부터 식비와 기숙사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3일 이같인 캠퍼스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한 경북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1년 기준 약 130만원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기숙사생의 인원은 약 2천명으로 전체 기숙사생 4천5백여명의 절반에 가깝다. 이들이 기수하는 사동은 다른 기숙사나 인근 지역의 하숙시설과 달리 강의동과도 가깝고 시설도 깨끗해 선호도가 높다. 당연히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실.
 
그러나, 경북대는 이런 점을 오히려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던 흔적이 발견되는가 하면, 1일 3식의 의무식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기가 학생과 부모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것. 실제,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 높으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었다.

공정위는 대학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학교 역시 인재 육성이라는 고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L 씨의 경우도 기숙사에서 세 끼의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L씨는 평소 아침을 먹지 않는다. 점심은 학교나 거리에서 때우고, 저녁은 식당 알바를 하면서 먹는다. 이대로만 보면 하루 한 끼도 먹지 않는 셈이다. L씨가 알바를 하지 않더라도 1년 1백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 가량도 벌수 있는데 써보지도 못한 돈을 L씨는 학교에 헌납해 온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L 씨의 주머니를 빈곤하게 만들뿐 아니라, 전공과목 학습에 사용해야 할 시간을 알바에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의 주머니에는 사용도 하지못한 식권만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 조사에 대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유사 관행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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