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대구시감사관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3차례나 허위로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감사관은 19일 오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2012년도 대구시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구 위원장이 감사관실과 의회간 정보 교류 등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여부를 물었다.

대구시감사관실은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대구시립병원으로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위반과 비정규직문제로 극심한 논란을 겪은바 있다.

강 감사관은 김 위원장이 “시지노인전문병원 감사결과를 대구시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데 공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강 감사관은 “공개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이 “의회 공무원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데 공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강 감사관은 “(대구시홈페이지가 아니라)부서별 홈페이지(감사관실)에 공개했다”고 답변했고 김 위원장이 또 다시 “(공개한 것이)확실하냐”고 묻자 “네”하고 대답했다.

대구시는 한 언론사가 지난 8월초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 질의하자 “8월말경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미뤘고 11월1일 인터넷 매체들이 공개를 다시 요구하자 “11월15일까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강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 시지노인전문병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했다고 답변한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번 주 안으로(23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허위증언 대해서는 안중남 감사계장이 “대구엑스코 감사 결과와 헷갈려 감사관에게 잘못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강 감사관이 의원들에게 시지노인전문병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고 한 발언이 고의적인 허위보고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 대구엑스코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을 착각해 감사관에게 보고했고, 이를 강 감사관이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강 감사관에 대한 고발여부에 대해 “일단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강 감사관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착각이나 부하직원들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 답변을 실수한 것이라면 주의는 몰라도 고발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허위증언 시 고발할 수 있으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도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을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와 함께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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