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제정 두고 치열한 신경전
시민단체 ‘야합’ 비난에 대구시의회 ‘심사숙고’ 일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9/10 [14:11]
6개월간 대구시의회에서 보류된 의무급식 조례가 9월11일 행정자치위 안건심사를 앞두고 권고성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발의를 주도한 시민단체가 ‘무늬만 조례인 형식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9월 회기에서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를 강하게 압박하며 지난 5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대구시는 시민 3만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명부를 올해 3월 20일 대구시의회에 부의했지만 시의회는 집행부 의견청취, 주민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2차례 심의를 유보했었다.
10월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9월 회기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연내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회 209회 임시회를 조례제정 기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여전히 조례 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주민발의안 자체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대구시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조례안 심의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원구 위원장 이하 의원들이 이번 회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조례원안은 집행부의 반대는 물론 상위법령과의 상충문제로 수정안이 불가피 하지만 수정안의 내용에 시민단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고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수만명의 주민이 청원한 조례를 시의회가 마냥 묵혀둘 수만은 없다”며 “적정한 토론도 이뤄진 만큼 9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정안의 내용과 심의 일자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것은 이러한 고민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일당 독점구조 하에서 주민청구조례를 밀실에서 야합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6개월을 보류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물밑 사전 조율 운운하는 것은 돌발에 가까운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대구운동본부는 또 “그동안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대구시와 교육청이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정되면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라며 “제정되자마자 무용지물이 될 수정 조례안을 공유하고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반응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조례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의원들 소신에 의해 이번 회기에서 의무급식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수정안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구시민이 모르는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야합하는 것은 대구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원구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밀실이니 야합이니 하는 주장은 조레안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성실하게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되 상위법 또한 저촉되지 않는 최선의 수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